법령 도시계획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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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계획법 제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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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1 곽창욱 1 박옥봉 1 박충순 1 하만영 1 이재후 1 조수봉 1 민인식 1 이백호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부산고법 2003. 4. 18. 선고 2001누4900 판결：상고
  [울산도시계획시설(학교)결정취소][하집2003-1,331]
  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학설립·운영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2년

1992년

3. 대법원 1992. 11. 27. 선고 92도1477 판결
  [도시계획법위반][집40(3)형,635;공1993.1.15.(936),312]
   도시계획법위반
   농촌근대화촉진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형법

1991년

4. 대법원 1991. 10. 26. 자 91두28 결정
  [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등효력정지][공1991.12.15.(910),2854]
   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등효력정지
  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0년

1988년

1985년

7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3누727 판결
  [도시계획변경처분취소][집33(2)특,322;공1985.9.15.(760),1188]
   도시계획변경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

1967년

8. 대법원 1967. 11. 21. 선고 67누116 판결
  [환지예정지지정인가변경][집15(3)행,025]
   환지예정지지정인가변경
   도시계획법

9. 대법원 1967. 6. 20. 선고 66다256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5(2)민,07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